인천새마을금고서 징계해고된 근로자 7명이 2019년 7월 18일 인천지법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선고 2022노622 판결)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고를 제외한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