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대법 "내부 임직원은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 아냐"…벌금형 파기
- 출처
- 뉴스1
- 등록일
- 2026. 02. 16.
요약
원심은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 정보를 부당해고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별도...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원심은 "피해자들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 정보를 부당해고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명백하다"며 "피해자들의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