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뉴스핌

[60초 노동정책]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하면 '가짜 3.3'…"위법 행위 엄...

출처
뉴스핌
등록일
2026. 02. 16.
요약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 계약 형태로 운영하여 노동법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가짜 3.3 계약을 통해 노동법을 회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