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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법 위반 신고 8년새 6배”…‘보호 사각’ 5인 미만 사업장

출처
서울경제
등록일
2026. 02. 16.
요약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상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무리한 업무 지시가 근로자의 법 위반 의심 신고로 이어졌다는 추정이다.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