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정규직과 그러지 못한 노동자로 나눠진 게 노동 시장의 현실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런 구조 자체를 바꾸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를 덧붙여 노동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