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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in.co.kr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쟁이 말하지 않는 것들

출처
sisain.co.kr
등록일
2026. 02. 17.
요약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법안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이 정면충돌 중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과거에는 ‘종속된 노동자’와 ‘자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