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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쟁이 말하지 않는 것들
- 출처
- sisain.co.kr
- 등록일
- 2026. 02. 17.
요약
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법안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이 정면충돌 중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과거에는 ‘종속된 노동자’와 ‘자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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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호 노동 법안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노총이 정면충돌 중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과거에는 ‘종속된 노동자’와 ‘자율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