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현행 노동법 체계가 근로자 보호에 무게가 실린 만큼,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작은 절차상 실수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