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취재수첩] 연구용역 한 건 없이 추진되는 근로자 추정제
- 출처
- 한국경제
- 등록일
- 2026. 02. 22.
요약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 사람은 자영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반대 증거를 대지 못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영세 플랫폼...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추정제가 도입되면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 사람은 자영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반대 증거를 대지 못하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영세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