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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약해” 경영계 “과해”… 李정부 노동법 1호 법안 뭐길래[이슈 인사이드] | 서울신문
- 출처
- 서울신문
- 등록일
- 2026. 03. 01.
요약
민주노총 제공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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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공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