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정규직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단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함부로 해고할 수...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 역시 대체로 회사 또는 주주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