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상법과 노무관리의 틀을 바꾸는 노동법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재계는 경영권... 또한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구체화를 통해 혼란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질적·구조적 지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