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이 제한된다. 주 52시간 상한 규정 역시 전면 적용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