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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힘과 돈 있으면 “헌재까지 가보자”… 4심제, 약자들만 피해 우려

출처
조선일보
등록일
2026. 02. 27.
요약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 국회 통과 #대기업 물류센터 근로자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한 뒤, 회사를 상대로 5년간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