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신문

[사설] 정부 해석마저 오락가락, 시행 코앞 ‘노봉법’ 혼란 어쩌나

출처
서울신문
등록일
2026. 03. 01.
요약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뉴얼은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