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는 검사를 배제한 채 노동감독관법을 도입했다가 검찰개혁 관련 법률 개정에 변수가 생기면 노동사건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