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우리 입법과 비슷한 수준의 선례는 찾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실험적인 제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토론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올 5월 입법을 공언하고 있다.

두 개의 입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