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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윤 변호사의 건설분쟁해법]〈191〉산업재해 발생과 공상처리
- 출처
- kmecnews.co.kr
- 등록일
- 2026. 03. 01.
요약
우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 발생 은폐'에 해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치료비 등 비용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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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산재 발생 은폐'에 해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치료비 등 비용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