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임금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