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설]파괴적 결과 예상되는 '노봉법'
- 출처
- 머니투데이
- 등록일
- 2026. 03. 03.
요약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흘 전 내놓았던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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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흘 전 내놓았던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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