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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설]파괴적 결과 예상되는 '노봉법'

출처
머니투데이
등록일
2026. 03. 03.
요약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흘 전 내놓았던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원칙을 뒤집은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