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규도 무시한 채 병원 측의 고의·과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기소 의견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기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무규정 원칙 무시…‘면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