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로 최저·적정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과 노동자 괴롭힘 방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0호 비준을 위한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