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채용 합격 통보 4분 만에 취소 문자…法 부당해고 판단, 왜? [디케의 눈...
- 출처
- 데일리안
- 등록일
- 2026. 03. 05.
요약
전문가들은 특히,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구제 범위도 넓다며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민법상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구제 범위도 넓다며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민법상 원상회복 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