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정책, 근로기준법을 통한 노동조건 규율, 최저임금 제도 등은 취약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