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임금은 교섭 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 출처
- 조선일보
- 등록일
- 2026. 03. 11.
요약
“하청 노조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주장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해석지침이 무력화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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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가 ‘적정 하도급 대금’을 주장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부터 사실상 해석지침이 무력화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