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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노동 정책, 출발은 괜찮은데... 이재명 정부가 주의해야 할 3가지 [소셜...

출처
오마이뉴스
등록일
2026. 03. 11.
요약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취급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로 인정해 공정거래법으로 보호한 것도 아니었다.

이재명 정부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산업안전을 강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