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처벌법도 유예' 4대 지역 특별법 독소조항 '우후죽순'
-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등록일
- 2026. 03. 12.
요약
과도하게 노동법 적용 예외 특혜를 준다며 비판받았던 조항들도 그대로 보인다. 부산지역 특별법에 따르면...
<본지 2026년 2월25일자 "'유급휴일 안 줘도 된다' 행정통합법 노동법 회피 '꼼수'", 2026년 2월27일자 "외투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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