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 출처
- 법률신문
- 등록일
- 2026. 03. 13.
요약
원고는 그로부터 5일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다. [판시]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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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그로부터 5일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다. [판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