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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26. 03. 13.
요약

원고는 그로부터 5일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에게 기간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다. [판시]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