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B씨는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며 시말서를 쓰지 않았고, 결국 해고됐다. 대법원은 여기서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문구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