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eongin.com
광역지자체에 ‘근로감독권’… 노동장관 권한 위임
- 출처
- kyeongin.com
- 등록일
- 2026. 03. 22.
요약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만 행사할 수 있었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관련 법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 역시 ‘지방노동감독관’ 조직이 꾸려져 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의 노동법 위반 실태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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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만 행사할 수 있었던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관련 법이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 역시 ‘지방노동감독관’ 조직이 꾸려져 지역 소규모 사업장 등의 노동법 위반 실태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