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설명 자료를 내고 “자문 의뢰는 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와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먼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을 받고 교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