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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운체크]근로감독 지방 이양 본격화...서울서 '노동행정 전환' 모델...
- 출처
- eroun.net
- 등록일
- 2026. 03. 17.
요약
"근로감독 지방 위임은 노동행정의 근본적 전환"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 3131명이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법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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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지방 위임은 노동행정의 근본적 전환"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 3131명이 수백만 개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법 보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