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판단 근거로는 지난 2010년, HD현대중공업의 사내 협력사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결이... 복지, 해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