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해고자 7명 가운데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실무자들의 경미한 실수는 일부 인정되지만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이들 판정서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