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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불법 촬영해 ‘유죄’ 나왔는데…법원 “해고는 부당”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3. 19.
요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직장 동료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 절차 없이 통상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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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직장 동료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징계 절차 없이 통상해고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