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단독] 한국형 '사회법원' 문 연다
- 출처
- 법률신문
- 등록일
- 2026. 03. 20.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2월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을 산업재해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2월 사회보장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을 산업재해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관련 사건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전문성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