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익분배계약과 같은 계약 형식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