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정... 사실상의 해고 압박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김상민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