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6조 1호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