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향신문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59) 국가는 ‘모범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 주간경향

출처
경향신문
등록일
2026. 03. 22.
요약

2025년 4월, 세종시설관리공단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3년 전 ‘파면’으로 쫓겨났던 박윤수 소장이 법원 판결문을 들고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치며 공단이 물어낸 이행강제금은 총 1억원에 육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