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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결정만으론 특고ㆍ플랫폼 최저임금 못 받는다…법 개정 필수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3. 24.
요약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앞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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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앞두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비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