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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개정 노조법이 진정한 '대화의 법'이 되기 위한 조건 - 오피니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정책브리핑
등록일
2026. 03. 31.
요약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와의 '대화'와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정 노조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대화를 통한 상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