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으로 노동법 해석의 전환을 시사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관계 및 기업의 노무관리 방식 전반에 상당한...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노동법의 보호 기준이 '형식'에서 '실질'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