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동아시론/정진우]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킬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
- 출처
- 동아일보
- 등록일
- 2026. 03. 27.
요약
이 법의 대대적 개편 없이는 전체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감소를 기약하기 어렵다. 산업안전의 기본법 역할을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수많은 문제점은 방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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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대대적 개편 없이는 전체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 감소를 기약하기 어렵다. 산업안전의 기본법 역할을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수많은 문제점은 방치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