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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선택한 이름, '노동감독관'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정책브리핑
등록일
2026. 03. 28.
요약

중앙정부 -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 사전에 협의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가 감독·사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진정사건, 중대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