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근로자추정제' 乙들의 전쟁…"권리밖 노동자 보호" Vs "생존권 위협"
- 출처
- 이데일리
- 등록일
- 2026. 03. 31.
요약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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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형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