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기고] 분산된 외국인력정책,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 출처
- 세계일보
- 등록일
- 2026. 04. 01.
요약
법무부는 대부분의 취업체류자격 도입과 체류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고용관리를, 기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체류자격을 담당한다. 이들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산업 수요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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