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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고] 분산된 외국인력정책, ‘통합거버넌스’ 구축을

출처
세계일보
등록일
2026. 04. 01.
요약

법무부는 대부분의 취업체류자격 도입과 체류를,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인력의 고용관리를, 기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체류자격을 담당한다. 이들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

산업 수요 변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