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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 출처
- worklaw.co.kr
- 등록일
- 2026. 04. 02.
요약
당정이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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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