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회사가 노동법 제38조를 과대·임의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생산시설이 영구적으로 훼손되거나 고의적으로 폐기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례상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