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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안전·인력 개입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첫 판결, 원청 교섭 '분수령...

출처
뉴스1
등록일
2026. 04. 03.
요약

그래서 사용자를 판단할 때는 임금 지급이나 채용·해고 같은 전통적 인사권뿐 아니라, 누가 일의 방식과...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문제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