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안전·인력 개입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첫 판결, 원청 교섭 '분수령...
- 출처
- 뉴스1
- 등록일
- 2026. 04. 03.
요약
그래서 사용자를 판단할 때는 임금 지급이나 채용·해고 같은 전통적 인사권뿐 아니라, 누가 일의 방식과...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문제로도...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판단할 때는 임금 지급이나 채용·해고 같은 전통적 인사권뿐 아니라, 누가 일의 방식과... 만약 노동위가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 문제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