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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전 석탄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 출처
- kwnews.co.kr
- 등록일
- 2026. 04. 05.
요약
춘천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열린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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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는 지난 3일 열린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